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 반환물량 부족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,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

[회신]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리스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리스료 외에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 감모대가를 재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, 해당 감모대가는 ｢부가가치세법｣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<거래흐름도> | | 가. 국내 갑은 해외 A와 귀금속 (백금 및 팔라듐을 말함, 이하 “귀금속”) 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하며, -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 해외 A의 귀금속 계좌 * 로 상환함으로써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, 국내 갑은 해외 A와 신규 계약을 체결함 * 귀금속은 실물 이동 없이 해외 A와 국내 갑이 지정한 자의 귀금속 계좌 간 이체로만 이동함 나. 국내 갑 은 해외 A 와의 마스터리스 계약을 근 거로 국내 을 (“질의법인”) 과 동일 물량 및 기간 동안 재리스 계약을 체결함 다. 해외 A는 국내 갑의 지시에 따라 해외 촉매제조사 (해외 B”) 의 귀금속 계좌로 귀금속을 이체하며, 해외 B는 귀금속 실물을 구매하여 촉매를 제조·담체 후 질의법인에 공급 * 함 * 질의법인 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해당 촉매를 수입하고 촉매 및 함유된 귀금속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함 라. 질의법인은 재리스한 귀금속에 담체한 촉매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며, 사용연한이 지난 촉매는 제조공정에서 추출 후 - 폐촉매로 분류하여 폐촉매 정제사업자 ( “ 국내 병 ” ) 에게 귀금속 정제를 의뢰 및 귀금속 실물을 양도함 마. 국내 병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귀금속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질의법인 의 지시에 따라 - 국내 갑 이 지정한 해외 A의 귀금속 계좌로 이체하며, 해외 A는 국내 갑으로부터 귀금속이 상환된 것으로 인지함 바. 국내 병 은 질의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귀금속 실물을 국내 귀금속 수요업체에 자체적으로 매각 등 처분함 사. 질의법인은 리스기간 (정제과정 포함) 중 귀금속을 사용·소비하는 과정에서 감모되어 국내 병을 통해서 반환하지 못한 부족 물량에 대해 - 국내 갑 (또는 국내 갑의 지시에 따라 해외 A에게) 에게 재리스 계약에서 리스료와 별도로 약정한 단가를 적용·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* 함 * 국내 갑과 질의법인은 재리스 계약 체결 시 귀금속을 촉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감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함 2. 질의요지 ○ 사업자가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모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. 관련 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